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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교통사고 지난해 70% 증가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일어나 …OECD 국가 중 4위

스쿨존 제 역할 못해 … 시민단체 “안전교육 의무화 시급”

#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일면 자신의 집 앞에서 통학 버스를 기다리던 김민주(가명 9)양이 차에 치여 숨졌다. 2007년 초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 설치됐던 과속방지턱은 불과 1년여 만에 철거돼 사라진 후였다.

# 서울 관악구 사당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학교가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돼 있는 여건에서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녹색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07년도 OECD 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1명으로 30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보행 중 사고가 유난히 많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무려 70%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승차 중 사고 23%, 자전거 사고 7% 순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이를 둘러싼 교통환경이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증명하듯 스쿨존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꾸준히 늘어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2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3명이 사망하고 2975명이 다쳤다. 2006년 1120건, 2007년 1258건에 비하면 70% 정도 급증한 수치다. 그 가운데 어린이 사망 및 부상자수는 2006년 347명, 2007년 375명, 2008년 6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쿨존 지정률이 초등학교는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 투자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온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선진국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10~20%인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결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낮추기는 보행 중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실은 아직 녹록치가 않다. 비영리 국제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972개 초등학교 앞 보행위험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학교가 14.1%인 13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2.7%(609개교)는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많았고 39.3%(382개교)는 차량의 횡단보도 주정차가 심했다.

또 62.7%(609개교)는 운전자가 빨간 신호에서 정지선을 지나서 정지했고 33.3%(320개교)는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 교통표지판이 없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부분 학교와 집 주변의 반경 1㎞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교통환경은 심각한 문제다.

허억 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스쿨존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얼마나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취학 전 아동에 집중 = 어린이 교통사고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취학 전 아동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학 아동이 사망자의 50.4%, 부상자의 38.2%를 차지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망자의 25.7%, 부상자의 28.2%, 고학년이 사망자의 10.9%, 부상자의 19.9%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평소에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안전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실제 교육연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21%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안전교육의 법적 의무화를 포함시킨 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나마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시민단체들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안전시설 확충도 절실하다. 우선적으로는 통학로에 안전한 인도를 확보해주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낮춰야 한다. 또 학교 담을 따라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철거하고 운동장 지하에 건립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지대 김홍상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70~80%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와 부모,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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